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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사건' 사과는 없고 여전히 적법했다는 당사자들
'고 송경진 교사 사건' 사과는 없고 여전히 적법했다는 당사자들
  • 전북일보
  • 승인 2020.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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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김승환 교육감·염규홍 전 학생인권센터장 상대 민사소송
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첫 재판 진행
원고 측 "피고들이 사실 왜곡·불법적으로 조사해 고인 죽음에 이르게 해"
피고 측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손해배상 책임 없다"고 반박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인정과 별도로 송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염규홍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대 민사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박근정)는 8일 오전 10시 정읍지원 민사법정에서 고 송교사의 아내인 강하정씨 등 2명의 유족이 전라북도(김승환 교육감)와 당시 학생인권센터장인 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강 씨와 강 씨의 변호사인 전수민 변호사가 원고로, 김 교육감 측 변호사와 염 씨가 피고로 출석했다.

피고들을 상대로 4억4000여 만원의 소송을 낸 원고측은 이날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적법한 조사과정이었고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들의 유감이나 사과 표현은 없었으며, 답변서에는‘이같은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사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2017년 강 씨가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인권교육센터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기록한 검찰 신문조서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신청했다.

아울러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송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손을 들어 준 이후 열린 민사소송 첫 재판이었다.

국가배상형태의 민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피고가 될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전라북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김 교육감이 피고가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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