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8-12 20:45 (수)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첨예한 신경전’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첨예한 신경전’
  • 송승욱
  • 승인 2020.07.08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특정일 행적 확인 위해 증거조사 전 피고인 신문 반드시 필요”
변호인 “본질적 부분 아니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 없어, 통상 절차대로”
5분 휴정 이후 피고인 “그간 거짓증언 많이 나왔다. 오히려 내가 해야겠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 한 사립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신문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심리로 열린 박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특정 날짜에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계가 없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며 맞섰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발언권을 얻은 피고인은 “그간 거짓증언이 많이 나와 피고인 신문을 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체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며, 피고인 신문과 함께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워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모 교수는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달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