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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예처럼 부려’...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 법정행
‘장애인 노예처럼 부려’...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 법정행
  • 강인
  • 승인 2020.07.09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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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호하는 장애인 폭행·성추행·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수년 동안 시설 장애인에 폭력 휘두르고 강제노동 시켜
지역사회 공분 일으켰지만 사회각층 피해자 지원 나서기도
전주지검 남원지청 / 사진=신재용 기자
전주지검 남원지청 / 사진=신재용 기자

보호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67)와 원장 B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지관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가로채 89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복지과 관련 의혹에 항의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피해 장애인 3명에 대해 전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개시는 특정인의 몸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자를 법원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사건이 불거지자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이 이어졌다.

남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면담을 진행하고 의복 같은 필수품을 긴급지원 했다.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등은 통합지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장수군청은 일부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과 거주시설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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