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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토론회
윤준병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토론회
  • 김세희
  • 승인 2020.07.09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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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용불안과 차별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작 노동권 행사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의 정규직 VS 고용불안정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이라는 ‘All or Nothing’식의 비합리적인 노동구조가 견고해지고 있다”며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위 소속 송옥주·노웅래·안호영·양이원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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