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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공공의대 설립 사실상 확정
남원공공의대 설립 사실상 확정
  • 김윤정
  • 승인 2020.07.09 20: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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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사 4000명 추가 양성방안 추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남원공공의대’ 설립 추진 명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20명 추가 등 70명 규모 운영
여당 강세정국서 법안통과 역시 확실 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전경. 사진제공= 남원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전경. 사진제공= 남원시.

정부가 전북 내 공공의대 설립을 천명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서남대 정원 49명외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부터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문제까지 책임지게 된다.

다만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가시화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자동폐기 되자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면서 20대보다 법안통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여당의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법안통과가 가능한 의석수가 확보되면서 향후 법안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기존안보다도 더 보강된 공공의료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번 남원공공의대 설립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막고, 고질적인 지역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불발로 끝났고, 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의 첫 단추를 남원에서 꿰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여대야소 정국까지 맞물린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와 인력요소가 갖춰진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한편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이 포함돼있으며, 해당 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한 졸업생은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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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07-11 13:56:41
아래 정신차리자. 정책이 문제지 부동산이 뭔 문제야 그 정도 여력도 없어. 뭔 개소리야. 그냥 전주가 잘되자고 하는 애기야. 대전 광주 부산 하고 경쟁할때 전북에서 누가 나가야 할것 같냐? 뭐 유치할따 군산 익산이 나가면 비빌수가 있깄는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전주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안되면 대전이나 광주 서울로 가야돠는데
전북에서 전주로 거는게 시간과 돈을 아끼는 거지. 서울 광주 대전으로 가야되냐? 쪽팔리게. 니 꼬라지를 알고 욕심도 부려라. 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꼭 능력도 안되면서 욕심만 많다고 되는게 아니다.

민아 2020-07-10 11:50:31
혁신도시 짐승들 여기는 안들어 오는군
공공의대도 혁신도시로 옮기자는 할거야
지긋 지긋한 투기꾼과 복부인들 때려 듁여야 한다
이 짐승들때문에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해진다

이천곤 2020-07-10 08:04:55
파렴치한 삼성화재보험의 꼭두각시 하수인들  
 ❝삼성화재 보험 계리사가 숫자노름 보험료 사기로 보험계약계약(가입 )자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어도❞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 꼭두각시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금감원 
➧국민청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kaQBp
→ 국회 각 상임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PD 수첩 , 스트레이트 , 그것이 알고싶다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이유와 근거 증거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