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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휴가철, 무면허 렌터카 사고 주의
다가오는 휴가철, 무면허 렌터카 사고 주의
  • 엄승현
  • 승인 2020.07.1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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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017~2019년 사고 679건·1151명 사상
이 중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31건, 61명 다쳐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렌터카 대여했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휴가철 이 같은 사고가 집중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모두 67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228건, 2018년 204건, 지난해 247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226건꼴이다.

렌터카 사고로 11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명이 숨졌다.

특히 렌트카 사고 중 무면허와 10대 사고도 상당했다.

이 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31건 발생, 61명이 다쳤다. 10대가 렌터카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도 모두 106건에 달했고, 사고로 95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카셰어링과 같은 무인 렌터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운전면허증과 추가 확인 없이 차량 대여가 가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렌트카 업주들이 영업 이익을 위해 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도 차량 대여해주면서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에 처분에 그치는 현행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 “렌터카 업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대여하여도 과태료 처분만을 받는다. 처벌이 약해, 업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처벌조항 강화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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