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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강화를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강화를
  • 전북일보
  • 승인 2020.07.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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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됐지만 대상기관이 5곳에 불과한 데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일지라도 쪼개기 연임 등으로 인사청문을 회피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사청문 대상기관장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인사청문도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중점 검증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탓에 반쪽 청문이라는 여론도 높다. 범법 행위나 비위사실, 병역·재산 문제 등도 꼼꼼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비공개로 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인사청문 관련 조례를 전북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에서 인사청문 조례가 무효라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 주면서 무산됐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쪼개기 연임을 하면서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도 빚어졌다.

현재 15곳에 달하는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여 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역량과 비전,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시행되지 않다 보니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의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방만 운영이나 부실 경영, 그리고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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