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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비용 1조원…자치단체들 '속앓이'
도시공원비용 1조원…자치단체들 '속앓이'
  • 전북일보
  • 승인 2020.07.13 20: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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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22곳 중 60곳 16.8㎢, 매입비용만 1조 1585억
전주, 전체 공원 매입·군산, 65% 면적 해제·익산, 민간자본 투입
5년 이내 의무 매입, 해마다 수천억 필요…올해 예산은 435억 뿐
매입하더라도 시민공원 역할 제한적, 공원조성비는 엄두도 못 내
일몰제 한고비 넘긴 자치단체들 재정비, 정부 지원 등 이끌어야

도내 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자체 매입하거나 민간특례방식을 동원하는 등 도심 속 허파를 지켜냈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5년 이내에 1조원 넘는 자체 예산을 공원매입에 쏟아 부어야 하는 도내 14개 자치단체들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을 종합하면 익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도시공원을 자체 매입하거나 해제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도시 시군이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60개 공원 16.8㎢나 된다. 도내 전체 122개 도시공원 24.5㎢ 중 31%는 해제되고 나머지 도시공원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원을 매입하는 비용만 1조1585억원이나 되지만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35억원 뿐이다.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전체를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가련산공원에 LH와 함께 임대아파트 건설을 계획했지만 시민단체 등 여론을 의식해 전체 공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4억원,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군산시는 26개 공원 중에서 4개 공원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했다. 일몰제 대상 면적의 65%를 해제하는 것인데 이들 공원은 일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도심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도심공원 조성에 나서는 한편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으로 일몰제에 대비했다.

전주시와 달리 자체 매입과 민간특례사업을 병행한 익산시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심 4곳과 LH가 시행할 임대주택건설특별법 적용 1곳 등 5개 공원 조성비를 절감했다. 전체 3473억원이 필요했지만 2413억원은 민간에서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이들 공원은 훼손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70%가 넘는 나머지 공간은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익산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제대로 조성된 도심공원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오랜 준비를 통해 일몰제에 대비한 익산시와 달리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는 앞으로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년 내 자체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입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닌 현재 상태로 방치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도심공원 조성방안을 찾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고민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시군 외에 전주, 군산, 익산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나 민간특례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고, 추후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 제도 활용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차적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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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20-07-14 11:45:33
공원으로 또 지정

전주시에서 동물원이나 경기전 이용시 시민들한테 이용료를 받듯

전주시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공원 이용료 , 사용료를 땅주인한테 지급해야 된다.

모래내 2020-07-14 10:03:28
군산이나 익산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서
30년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수십년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20년동안 전주시는 손놓고 있다가
지금와서 다시 전주시에서 공원지정을 일방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미 공원도 아닌 곳
용도가 논이나 전으로 된 곳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맞고

누가봐도 공원인 곳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은
전주시에서 질질끌지 말고
빨리 매입해라
단 헐값에 매입하지 말고 제대로 매입하는 것이 맞다.

전주시민 2020-07-14 09:49:42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미 공원으로 기능을 상실해서
명목상만 근린공원이지 시민들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도 없고
공원이 아닌 이미 논이나 밭 등으로 이용된 곳은 해제하는 것이 맞고

다가공원이나 완산공원처럼 누구봐도 공원 기능이 뚜렷한 곳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는
매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한 곳에는
소유주에게 땅 사용료를 줘야 한다.

ejfejf 2020-07-13 20:40:22
기껏 해결 한다는게 빚내서 매입이냐? 역시 김씨 답다
해결능력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