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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손배소 진행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손배소 진행
  • 이강모
  • 승인 2020.07.13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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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익산시 상대로 170억 원 산정
암환자 사망 3억·투병 2억·주민 1억2000만원
정부·KT&G 상대로는 소송 제기 안해 논란도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암 집단발병이 확인된 익산 장점마을 주민 피해 배상을 위한 1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지부장 김석곤)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신청은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 제기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123명을 신청인으로 정했으며, 총 금액은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암 투병환자 2억, 마을거주주민 1억2000만원(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등이다.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익산 장점마을 사태는 지난 2001년 10월 폐기물을 재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유)금강농산이 익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전북도지사로부터 비료생산업 허가를 각각 얻은 업체다. 금강농산이 비료 원료로 사용한 폐기물인 연초박은 1군 발암물질으로, 환경부 역학조사결과 주민들의 암 발생 인과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7년까지 주민 15명이 이와 관련한 암으로 사망했고, 15명이 암 투병중이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사망자와 환자가 40여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민변 전북지부는 관리감독 역할 부재가 명백하게 드러난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변 전북지부가 소송대상에서 정부와 KT&G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환경오염 관리감독 사무를 각각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한 정부와 금강농원에 암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된 연초박을 제공한 KT&G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금강농산은 아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강농산 법인이 이미 해산된데다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사실을 명백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해자가 없는 실정으로, 정부가 금강농산 법인 해산전 재빠르게 사태수습에 나섰다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변 전북지부는 “정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임했고, KT&G는 폐기물법에 따라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제공한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암 발병과 관계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단 법적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해야 소송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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