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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조속히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조속히 나서라
  • 전북일보
  • 승인 2020.07.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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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발병 피해를 당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먼저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했고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원, 암 투병환자 2억 원, 마을 거주 주민 1억2000만 원 등 총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아쉬운 점은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KT&G가 이번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사무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했지만 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KT&G 역시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연초박을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민변에선 소송에서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고를 전북도와 익산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강농산은 이미 회사가 없어진 데다 회사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에 나선 만큼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10여 차례나 전북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사용해왔는데도 익산시는 몰랐다고 발뺌만 했다. 뒤늦게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 연초박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낙연 총리와 송하진 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15명이 암 투병 중이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사조정신청 불성립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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