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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매입예산 정부 지원을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매입예산 정부 지원을
  • 전북일보
  • 승인 2020.07.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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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가 지난 7월1일 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도심속 허파인 도시숲을 지켜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제도에 대비해 꼭 필요한 공원부지는 자체적으로 매입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사업자들 과의 특례사업 방식 등을 동원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부지매입이나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며 기존 도시계획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일괄 해제하도록 했다. 이것이 도시공원일몰제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14개 시군은 전체 도시공원 시설 122개소 25.4㎦중 31%는 해제하고, 나머지 60개소 16.8㎦는 매입할 방침이다. 이들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전체 비용은 1조15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겨우 430억원에 그치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의 경우가 심각하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5억원이 필요하고, 공원 조성비 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군산시는 26개소중 4개소만 매입하고 나머지 65%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공원지역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을 병행 추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이나 토지은행 등 활용으로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 들이 막대한 예산을 먀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숲은 도시민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휴식공간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근본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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