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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비상’…해당행위 기초의원 어떻하나?
‘민주당 초비상’…해당행위 기초의원 어떻하나?
  • 이강모
  • 승인 2020.07.14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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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구성서 지역위 내부 원칙 깨고 타당 후보 밀어 해당행위
도당 완주군의회 2명 의원, 20일 윤리심판원 열고 징계 수위 정해
전주 및 익산, 진안, 무주, 장수 등 상황은 마찬가지
완주 제외하고는 지역위원장이 징계청원 신청하지 않아
의원들 갈등 극대, 2022년 지선 앞두고 봉합 가능할지 관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김제시의회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초 비상이 걸렸다.

시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민주당이 공문을 통해 지시를 내린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 및 지역위원회서 사전 선출된 후보를 돕지 않을 경우 해당행위에 적용된다.

공문에 따라 해당행위에 적용되는 기초의원은 무려 30여명에 가까운 알려져, 이들을 모두 징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같은 당 김재천 의원과 최찬영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들의 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심판원을 20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따르면 이 같은 해당행위는 제명에 해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해당행위가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진안군의회, 무주군의회, 장수군의회 등 다시 시군의회에서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시군의회가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고 타당을 당선시키도록 도운 사례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타 시군의회로 조사가 확산되는 점을 꺼려하는 모양새다. 자칫 총선 때 당을 도운 공신 기초의원들을 무더기로 탈당시켜야 할 위기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도당은 일단 해당 시군의회가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의회 내 의원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원론적으로는 해당행위가 발생한 전 지역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곳은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가 유일하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해당행위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더기 징계 우려는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고 전국 일선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실제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윤리심판원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3곳 기초의회 의원 7명을 제명했다. 부산 역시 해당행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적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 횡성군의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제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기초의회 의원 스스로 선택해야 할 자율적 투표권을 지역위원회를 통해 견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을 모두 제명시키자니 남아있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내분을 봉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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