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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김준호
  • 승인 2020.07.14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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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2015년까지 160조 투입”
“고용·사회안전망 토대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 두 축 삼아”
“안정망 확충 및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면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10대 대표사업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에너지 분야는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돼 있어 향후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에 과감한 투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성공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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