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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바구멀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입주 앞두고 피해 우려
전주 바구멀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입주 앞두고 피해 우려
  • 이종호
  • 승인 2020.07.14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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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서신동 바구멀 1구역(재개발)이 비례 율 조정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간의 입장차로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재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된 전주 바구멀 1구역 조합은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이 활황세를 타면서 사업비가 남게되자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총회를 거쳐 당초 비례율 130.74%를 150.05%로 변경,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아 시공사에 통보했다.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조합원 총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며 비례 율이 이처럼 변경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세대당 2000~300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반 분양세대를 제외한 당초 조합원 419세대가 해당된다.

하지만 시공사인 프리미엄 사업단이 “변경된 비례 율을 반영한 분담금 조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입주증 발급 및 세대 키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15일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주시로부터 비례 율 변경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프리미엄사업단의 이 같은 입장은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며 형사고발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입주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조합측은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 분양자의 잔금 납부대금으로 사업비 등을 충당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례 율 상승에 따라 프리미엄사업단의 손해발생이 개연성이 없는 점과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으로 해당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사업단도 시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비례 율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검토를 의뢰한 상태여서 자칫 법정공방 전개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리미엄 사업단 관계자는 “법정공방이 벌어질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조합단독으로 변경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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