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8-05 10:09 (수)
전북도의회 후반기 개회…‘도교육청 맹폭’
전북도의회 후반기 개회…‘도교육청 맹폭’
  • 이강모
  • 승인 2020.07.16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지용 의장 “고 송경진 교사 공무상 순직, 학생 인권만큼 교사 교권도 존중돼야” 주문
4명 의원 5분발언 통해 교육청 넓은 시각 교육정책 실현 주문
16일 제11대 후반기 전북도의회가 개원했다. 오세림 기자
16일 제11대 후반기 전북도의회가 개원했다. 오세림 기자

제11대 후반기 전북도의회가 16일 개원한 가운데 도의원들이 한결같이 전북교육청의 ‘넓은 시각의 폭 넓은 교육정색 구현’을 요청했다.

송지용 도의장은 개회사에서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확정을 지켜보면서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존중됐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시시비비를 떠나 고인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의 슬픔을 보듬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전북교육청을 향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5분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모두 7명 가운데 이중 4명이 전북교육청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이병도(전주3)= 법률에 따른 전북 내 사서교사는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율은 10.6%인 82명에 불과하다. 미달된 교사 공백은 학부모가 나서 사서 봉사활동으로 메우고 있다. 취지는 자원봉사지만 자원하는 학부모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일과 시간 중 시간을 내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순번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학부모는 아무리 바빠도 빠질 수가 엇다. 봉사라는 허명아래 이뤄지는 반강제에 가까운 활동이다.

△조동용(군산3)= 적정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주 만성초는 학생 1인당 교지면적 70.6㎡의 6.9% 순준인 4.9㎡에 그쳐 타학교와 무려 15배 차이가나 공간이 협소하다. 군산 미장초 역시 2011년 15개 학급에서 현재 49개 학급으로 327% 학급수 증가율을 보인다. 급식 역시 3곳으로 장소를 분산시키는 급식전쟁이 일어난다.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등하교시간 분산이나 교실 좌석 간격 확보와 같은 방역지침 준수도 이행하기 어렵다.

△김정수(익산2)= 아이들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송경진 교사가 운명을 달리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품고 있어 교(직)원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등 교육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 버렸다. 이제는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도내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합리적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민관학이 함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강용구(남원2)= 헌법 제31조는 교육 영역으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 높은 벽을 쌓았고, 그 결과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지방자치 영역에서 엄격히 분리되어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자주 생략되어 오거나 또는 소모적 논쟁만 반복되어 왔다. 지방교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엄격히 분리된 현행제도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