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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무원 승진·호봉 등 문제 무더기 적발돼
장수군 공무원 승진·호봉 등 문제 무더기 적발돼
  • 천경석
  • 승인 2020.07.16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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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관, 종합감사 진행·결과 33건 위반 행위 적발
직급보조비 과다 지급·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채용 등에 문제 적발
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 규정 맞지 않게 호봉 올려
장수군청사 전경.
장수군청사 전경.

장수군이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부적격자가 임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도가 지난 3월 감사관실 3개 반 20명의 인원이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장수군은 특히 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부적정과 직급보조비 지급 부적정,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호봉 재획정 부적정, 5급 승진임용 부적정,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소홀, 근무성적평정 감점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장수군이 최근 3년간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7명 가운데 5명이 부적격자로 조사됐다. 장수군은 인사 규칙이 규정한 응시 기준보다 낮은 자격 기준을 적용해 채용 공고를 냈고, 해당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응시자 41명 중 부적격자 11명이 1차 서류전형 시험에 합격했다. 이 중 5명이 ‘인사 규칙’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데도 최종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의 호봉 승급을 하면서 징계처분자의 경우 승급 제한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해 호봉을 재획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정한 부분이 적발됐다.

공무원 호봉 승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의 경우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여기에 3개월을 가산한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성매매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급 제한 기간인 6개월만을 적용해 호봉을 책정하며 호봉 재획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과 공무원 승진임용, 근무성적 평정 감점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과다 지급된 직급보조비를 회수하고, 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수군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하거나 공사 목재 부가세 중복계상 등 공사물량 과다 설계하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 3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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