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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민식이법 사망사고, 치열한 법리다툼 전망
전국 첫 민식이법 사망사고, 치열한 법리다툼 전망
  • 엄승현
  • 승인 2020.07.2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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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 사망사고,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가해 차량, 속도 준수·보호자 어린이 보호 의무 미이행 등 반발 여지
법조계 “스쿨존 내 불법유턴, 민식이법 적용 가능한지 등 쟁점”
지난 5월 21일 전주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첫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속 흰색 동그라미가 사고 발생 장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5월 21일 전주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첫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속 흰색 동그라미가 사고 발생 장소.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국 첫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망사고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약 3m 떨어진 지점에 보호자가 있었지만 불법유턴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당초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30km 이내로 준수해야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속도가 30km에 못 미치는 9~18km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식이법이 적용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A씨의 변호인 측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거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번 사고 원인은 가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했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에 속도 등이 명시된 만큼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관련 법령이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사망한 아이의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특가법에 따르면 처벌을 위해 속도 등을 나타낸 만큼 이번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또한 재판에서 불법 유턴이 과연 어린이보호 안전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해석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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