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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 과잉진압 인정
난동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 과잉진압 인정
  • 송승욱
  • 승인 2020.07.26 1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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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제압 과정에서 전치 6주 부상 입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주장
검찰 측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구형...8월 21일 선고 예정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과잉진압을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소방관 A씨의 변호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15시간이 넘는 공방이 펼쳐졌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소방관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29초짜리 동영상을 A씨에게 보여주고 범행 당시의 행동이 소방관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A씨는 “당시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감동을 주는 이가 소방관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다. 다툴 여지는 있지만 이제라도 (과잉진압을) 인정한다니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내용과 결과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 “다른 모든 구급대원들은 친절하며 사명감을 갖고 매사에 임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며 한다”고 피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1일 오전 9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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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개법부 2020-07-27 14:34:29
대한민국 개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