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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쉼터 유치 지원, 내년으로 미룬 전북도
장애인 쉼터 유치 지원, 내년으로 미룬 전북도
  • 엄승현
  • 승인 2020.07.29 2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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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공고’
전북도, 도내 장애인 학대 쉼터 없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도 "위탁 시설 등 적합도 부족…내년에 준비해 유치 계획"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지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가 없어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올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공모 사업에 전북도가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모든 권역에 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1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공고’를 냈다. 현재 전국에 쉼터는 모두 13곳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있고 경기에는 2개소가 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올해 추가 지역으로 쉼터가 없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 광주, 세종, 경남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북만 장애인 피해 학대 쉼터가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쉼터가 없는 전북에서 지원했을 경우 선정에 유리했을 것임에도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에 내용을 제출했지만 쉼터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올해 재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시설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92건의 학대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의심 신고 92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40건, 또 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위험사례는 10건에 달했다.

학대 판정 40건 중 10건은 학대 피해가 심각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내에는 쉼터가 없어 결국 이들은 피해 장애인들은 노숙인 쉼터나 주간보호시설로만 가야 했다.

또 장애가 심한 경우 수용을 꺼려 다른 시설로 옮기기를 반복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도 문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유치 등에 노력했지만 부적합를 맞아 선정되지 못했다”며 “올해 역시 지원을 계획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지원 못했으며 준비를 통해 내년도에는 쉼터 운영할 수 있게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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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07-29 21:48:45
내년에 해도 된다. 남아도는게 장애인시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