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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 늦어지나
전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 늦어지나
  • 김세희
  • 승인 2020.07.29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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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전 행정수도 이전·대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략
"당내 재보궐·지선·대선 고려하면 정치적 부담 크다" 목소리 나와
"민주당 '공공기관 이전' 선거용으로만 이용한 게 아니냐" 비판 제기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전북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전하고, 공공기관 추가 지역이전은 대선 후에 추진한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4·15총선 전 ‘총선 직후 공공기관 시즌 2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이 손을 놓은 셈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으로 이용만 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강동을)은 2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방식은 연말 정기국회까지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시즌2는 행정수도와 별개로 추진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아무래도 계획이 나가면 지역들 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같은 경우 부산,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원하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정리되기 어렵다”며 “그래서 대선 이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민주당이 투트랙으로 전략을 세운 배경에는 지역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입지로 정한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 100여개의 입지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에 갈등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당론과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당초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내후년 대선·지방선거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이전 조기 확정’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올 3월 초 발표하기로 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당내에서 이견이 없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사상)·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4·15총선 때처럼 대선·지방선거에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을 공론화하고, 총선 후에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했으나 아직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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