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8-07 18:13 (금)
국회 상임위에 전북 주요 현안 등장…해법 초미 관심
국회 상임위에 전북 주요 현안 등장…해법 초미 관심
  • 김세희
  • 승인 2020.07.30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한달 간 산발적 상임위 열어 법안·현안 논의
전북 의원들, 앞다퉈 법안 상정…현안 해결 시동
공공의료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균특법,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주요 현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논의의 장에 오르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과 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7월 한 달 동안 산발적으로 각 상임위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각 상임위에 포진돼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해, 감염내과, 응급, 외상, 분만 등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을 지역에 의무복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추후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안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력양성 방안, 개교 일정(2024년 3월), 지역의무복무 기간(10년) 등의 세부 계획을 정립했다. 공공의료 인력은 기존 서남대가 보유하고 있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전북 30년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논의의 장에 올랐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한 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과 함께 우선적 고려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4·15총선 이후, 거대 여당 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주당과 관련된 지역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 숫자가 많아 쟁점사안이 없는 지역 현안법 같은 경우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