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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 급부상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 급부상
  • 김윤정
  • 승인 2020.07.30 20: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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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두고 군산·김제·부안, 상생은커녕 반목만
소지역주의 심화, 수변도시 등 대형사업 발목 잡아
3곳으로 행정구역 갈라져 정부 차원 지원도 애매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정부가 새만금에 굵직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수변도시의 사례에서 보듯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자치단체간 다툼은 자칫 사업 진척을 더디게 하고 정작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 구역 관련 갈등은 방조제 완공 후 인접한 지자체가 ‘영토 다툼’을 벌이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군산시는 새만금청이 수변도시 건설계획을 진행하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도심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으나 그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배분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게 중론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 5개 구간 중 군산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소지역주의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새만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대형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군산, 김제, 부안 간 묵은 갈등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소지가 크다.

중앙정부 역시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결국 새만금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3개 시ㆍ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치나 행정영역에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세 지자체 간 이익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새만금과 인접해 있는 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행정구역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일행정구역 문제는 공론화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자체 간 갈등을 논하기보단 새만금이 완성된 후 그때 가서 행정구역 문제를 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구역 문제는 정치나 행정이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귀속권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행정은 개발에 힘쓰면 된다”고 밝혔다.

단체장 3인의 시각과 해법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궁극적으로 세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개발할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주도권을 주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왔을 경우 단일행정구역을 시민공감대를 얻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사업 초기에 새만금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설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뒤따를 것”이라며“관할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나서기보다 추후 법적으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이나 단체장들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해법은 새만금 지역을 법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만 빠른 완공은 물론 사업종료 후 다툼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3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이 방안이 어려울 경우 새만금개발청에 도시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기능을 이관하는 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은 개별 행정구역이 아닌 큰 틀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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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07-30 22:54:09
단일행정구역으로 가야한다. 세종시처럼.

새만금부안 2020-07-31 07:43:14
이미 잼버리로 인해서 세계속에 우리 부안이 새만금브랜드 잼버리로 다 알려지고 있는데 무슨 김제랑 군산이 김제는 그동안 당하고 살았으니 이해는 하는데 오랫동안 혼자 독식한 군산은 빠져라

동네북 2020-07-31 10:32:03
3개 시군을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나 특별자치단체 설립해서 추진해야 향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탈호남이주비내놔 2020-07-31 20:45:29
군~~~~~~~~~산~~~~~~~~그동안~~~~~~~예산 퍼붓고~~~~~~~죽쒀서 개준꼴 됐다! 참네!

대한민국 천벌 받아 망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