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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안, ‘무늬만 자치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안, ‘무늬만 자치경찰’"
  • 엄승현
  • 승인 2020.08.02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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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당정청,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안 발표
같은 공간에서 국가·자치·수사경찰 사무 분리 운영
일선 경찰 "부서마다 지휘체계 달라 오히려 혼선만"
경찰청 “아직 발표 내용만…세부 발표 따른 지침 만들 예정”

당정청이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시행안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 등이 담긴 자치경찰 시행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안이 적용되면 모든 경찰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지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분리 운영된다.

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며, 자치경찰의 지휘와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시행안이 일선 현장과는 괴리감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서로 다른 지휘를 받게되는 혼선과 자치경찰의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어 감독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같은 공간에서 부서마다 지휘 체계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업무에 혼선만 생길 것 같다”며 “신분 변환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시·도지사의 지휘권 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시행안이 적용될 경우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특히 완벽한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선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당청정이 핵심쟁점을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직 체계상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추후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내부 지침,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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