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9-26 16:41 (토)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한 달, 잊힌 하준이 법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한 달, 잊힌 하준이 법
  • 엄승현
  • 승인 2020.08.03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25일 개정된 주차장 법, 일명 하준이 법 시행
전주 공영주차장 경사면, 일부 아파트 전혀 지켜지지 않아
전주시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진행, 경사 주차면 관련 안내”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차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전주시 견훤로 급경사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오세림 기자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차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전주시 견훤로 급경사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오세림 기자

3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한 아파트. 경사로에 그려진 주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주변의 경사면 주차차량에 고임목 설치, 앞바퀴 틀어 주차하기 등의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효자동의 다른 아파트 내 경사 주차장의 상황도 같았다. 고임목은 물론 경사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조차 없었다.

이날 덕진구 송천동 붓내3길. 주택가의 심한 경사면에도 주차된 차량 중 앞바퀴를 틀어서 주차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전혀 없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유일하게 경사로가 있는 한옥마을 기린대로 노상 주차장에는 일부 경사로 주차면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지만 개정된 주차장법을 설명하는 안내판은 없었다.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관련 안내 표지를 해야 하는 이른바 ‘하준이 법’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개정을 거쳐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하준이 법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치여 최하준 군이 사망하면서 개정됐다.

올해 12월까지 기존 경사 주차장의 경우 경사진 주차장 내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완료하고 신규 주차장의 경우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법 시행 이전과 비슷했고 민간 주차장의 경우 관련 시설물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경사면 주차장의 경우 주민 편의와 보행자 안전이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법 시행에 맞게 시설물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경사면이 심한 주차면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삭제하고 또 관련 시행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