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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재난지원금 피해액 산정기준 들쭉날쭉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피해액 산정기준 들쭉날쭉
  • 문정곤
  • 승인 2020.08.0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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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침수피해 가구에 지원하는‘재난지원금’의 피해액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액 산정기준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등 그 기준이 들쭉날쭉해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실종·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농·축산업 및 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재난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실제 군산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하수구가 역류해 거실이 침수되고,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 집기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관청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공동주택 내 하수구 역류로 인한 피해라는 판단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주택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인근 연립주택 주차장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 담장을 덮쳐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지만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의 판단 결과 사유 시설 관리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침수 피해액 산정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주택 침수의 경우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적용되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건 작건 100만 원을 일괄 지원한다.

반면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는 시설이나 작물 종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자체가 피해 규모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 모씨는 “하수구 역류는 비가 많이 내린 게 원인인데, 사유 시설 관리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보다 정확한 기준을 세워 형평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수해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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