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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모사업 선정된 뒤 사후 관리는 제대로 안 해
국가 공모사업 선정된 뒤 사후 관리는 제대로 안 해
  • 천경석
  • 승인 2020.08.0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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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3년간 36건 유치했지만 관리 안 돼
추진 상황 수시 점검·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각고의 노력끝에 따 낸 국가 공모 사업이 선정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의 꾸준한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한 성공적 결과물을 내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가 공모 사업 유치에 나설 때는 열을 올리지만, 이후에는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는 것으로, 공모 선정 이후에는 해마다 일정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국가 공모사업만 36건을 유치했다. 전북도 차원에서 주요한 공모 사업에 대해 선별한 것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공모 사업이나 금액이 작은 사업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도 27건이나 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에 대한 연도별, 분기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 공모 사업의 경우 3~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주어지는데, 공모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선정 당시보다 사업 과정에서 자칫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우려도 크다.

실제로 전북도가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도 부지선정 등을 이유로 1년여 가량 늦춰졌다.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로 돼 있지만, 올해 설계용역과 시공·감리업체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4월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다. 본래 사업 취지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창업, 보육, 제품 개발,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공고한 사업 기간보다 1년여 늘어날 전망이다. 총사업비 640억 원 가운데 국비 42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이었지만, 부지 및 단지 조성 등으로 내년께 사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이 선점했었던 도시재생사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 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 사업과 정읍 역시 기억 저장소 사업,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 사업 역시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져 정부로부터 페널티까지 받아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공모 기간 내에 사업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모 선정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송하진 지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 공모 사업이 정말 많은데,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었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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