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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보공개 청구 대응 규정 위반 논란
진안군, 정보공개 청구 대응 규정 위반 논란
  • 국승호
  • 승인 2020.08.05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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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알권리 침해” 지적 이어져

진안군이 최근 요청받은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 규정에 어긋난 행정행위로 대응, “주민의 알권리를 경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 반복 금지를 위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천면 등 4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하 중심지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청구 받았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해당 4개면은 중심지사업과 관련, 최근 이런저런 의혹 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군은 7일 후인 지난 4일 ‘정보 부존재’라는 제목 하에 짧은 답변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이를 마무리지으려 했다. 군은 답변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일괄위탁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해당 자료의 생산 및 보관을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하고 있어 현재 진안군에 정보가 부존재(한다)”라고 적시했다. 그런 다음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정보공개 요청해야 할 사항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진안군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 농어촌공사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오’라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하지만 군의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문서로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군은 그 내용을 농어촌공사에 이송했어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문서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했어야 한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따서 추진하며, 시행은 진안군(위탁자)이 농어촌공사(수탁자)에 위탁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은 아직까지도 △소관기관인 농촌공사에 청구내용을 이송하지도 않았고 △이송 사유를 문서로 밝히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문서통지 또한 하지 않았다. 다만 ‘부존재’ 건으로 간단히 처리,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종결지었다.

이처럼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일단 버티고 보기” “주민 알권리의 심각한 침해” “법을 우습게 아는 행정” 등 다양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진안읍 주민 A씨는 “행정 정보는 원문 공개가 원칙인데 마치 비공개가 원칙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공개하는 경우에도 인심 쓰듯 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제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왜 공개를 꺼리나.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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