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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강력한 추진력 갖고 돌파하라
‘행정수도 이전’ 강력한 추진력 갖고 돌파하라
  • 전북일보
  • 승인 2020.08.05 20: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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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호남의 찬성여론이 충청권의 그것보다 높게 나온 건 흥미롭다. 지역균형발전 욕구와 낙후탈피 기대감,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일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 응답자 67%가 국가·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서울시 유지는 21%였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응답자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찬성 비율이 57%였고, 서울시 유지 의견이 36%인 것에 비하면 호남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욕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충청지역보다도 10%p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결과는 호남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당시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 하다.

수도권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참여정부 당시 47%였던 것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영국도 36%, 일본이 34%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가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책실패와 추진의지 결여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은 이제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책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은 176석을 몰아준 국민적 염원을 에너지 삼아 행정수도 이전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진동력을 확보하되 정치적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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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05 22:25:29
가뜩이나 전북에서 대전충남에 인구 공급하는데 세종까지 행정수도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냐 전남이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영향이 크지 않지 도대체가 생각이란게 있냐 전남에서나 시급한 전라선 고속화를 전북도의회에서 난리떨고있지 않나 좀 생각이란 걸 해라 진짜 전북 정치인들이나 도민들 한심하다

ㅇㄹㅇㄹ 2020-08-05 21:02:19
전북은 호구가 아니다. 혁신도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