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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식품부 감사 결과 부적정 23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식품부 감사 결과 부적정 23건
  • 송승욱
  • 승인 2020.08.0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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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편성·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기업공동기술개발 운영지침 미준수 등
진흥원, 미비 규정·기준 개선이나 업무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결과 제출

공공기관으로 승격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각종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사업예산 편성 부적정,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기업공동기술개발 운영지침 미준수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무려 23건이 지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늘리기 위해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는데도 투자사업비인 기업기술지원비 등을 조정했다.

직원 국외 출장시 숙박비를 실비기준이 아닌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내식이 제공되는데도 공제하지 않았다. 지급 항목에 없는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영수증이나 계산서 대신 여행사에서 발급한 견적서를 근거로 비용이 지급됐다.

신규직원 임용과정에서는 식품산업과 비식품산업 경력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임용예정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민간근무 경력을 임용예정 업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46명에게 월 2만원씩 연간 1104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집행하고, 관련 규칙과 달리 평일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조기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거나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미만의 근무실적과 휴일 2시간미만의 근무실적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벤처센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해 적정 건물평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나, 2016년 9월 벤처센터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회계규정 운영, 기업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선금지급, 시설·장비 관리, 학연교류 현장실습,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기본계획 설계용역 관리 등에서 부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미비된 규정이나 기준 개선, 부문별 업무담당자 교육 등 농식품부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완료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조치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부적정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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