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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관리 책임, 익산시 손해배상 나서라
‘집단 암’ 관리 책임, 익산시 손해배상 나서라
  • 전북일보
  • 승인 2020.08.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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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익산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를 청구한 지 1년3개월 만에 늑장 결론이 나왔지만 익산시를 상대로 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15명이 암 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행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점이 확인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6일 익산 장점마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지도·점검 등 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5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고,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함에 따라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하게금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피해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민변 전북지부가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해 170억 원의 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행정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이 불발돼 민사 소송전으로 갈 경우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익산시는 이를 존중하고 장점마을 주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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