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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 되어야
건설산업,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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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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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우리정부 역시 2025년까지 총160조원 규모를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SOC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을 중심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다.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7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을 달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파급력이 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SOC디지털화(도시·산단, 물류 제외)와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된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창출하려는 일자리 190만개의 14%를 차지하는 26만7000개의 일자리를 SOC 디지털화와 그린 리모델링 과제를 통해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OC 디지털화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큰 기대에 비하면 뉴딜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투자규모 탓인지 시장의 기대를 밑돌아 과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

교통과 수자원 등 SOC디지털화 사업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국비는 10조원 투입에 그쳤고,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혜택이 제시되지 않아 공공부문에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약12.9%인 20.7조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해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민간투자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 건물로 신축 또는 개량되는 민간 건물에 토지이용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판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업의 일감 확보의 역할을 한 반면,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는 기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이 너무 부족해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우수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열사의 땅에서 흘린 우리 건설인들의 땀과 열정이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산업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에 밀알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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