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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미적’, 주택공급 팽창 속도…수도권만 챙기는 민주당
분산 ‘미적’, 주택공급 팽창 속도…수도권만 챙기는 민주당
  • 김세희
  • 승인 2020.08.10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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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내부에서 논란 여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진도 못 내
‘서울 주택 공급 확대’는 신속 추진
도리어 수도권 인구 유입 가속화 전망
“수도권 팽창만 가속화되는 결과 초래”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현상을 막기 위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정책보다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을 더디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택공급정책은 방안을 두고 신속하게 후속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책은 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두 정책 간의 이행 불균형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후퇴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방식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13일 세종시에서 전국 순회 1차 토론회를 연 뒤 계속 전국을 돌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는 이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개헌과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3가지 방안을 두고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협조를 해야 할 대상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2022년 차기 대선 이후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100여개의 입지를 두고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당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차도 뚜렷하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이전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출자 기업들까지 최대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달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맡긴 것도 추진의지에 의구심을 더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강동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 시즌 2는 균형위가 균형발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추진단하고는 별개 트랙”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4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13만 2000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속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과천시 등과 일부 지역구 현역의원들, 재건축 대상 단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만, 추진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 건축’(5만호) 계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부분을 두고 재건축 조합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당일 이견을 제시한 서울시를 정조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책실행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같이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정책 추진 속도의 불균형은 여권의 균형발전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 고밀도 개발은 대중교통 체계 확대와 도로 확충, 편의시설 증대, 인근 녹지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서울·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억제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오히려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발전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권만 과밀현상만 촉진시키는 역효과나 나을 수 있다”며“내년이면 대선급 보궐선거인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치른 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 정책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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