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9-23 21:38 (수)
산정도 못한 피해 심각…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속도
산정도 못한 피해 심각…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속도
  • 천경석
  • 승인 2020.08.10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자체 부담액 일부 국고로 추가 지원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총리 선제대응 밝히며 조기 진행 기대
남원시 금지면 일원에 홍수피해가 발생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10일 물이 빠지자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오세림 기자
남원시 금지면 일원에 홍수피해가 발생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10일 물이 빠지자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오세림 기자

사흘간 지속된 집중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군 피해조사와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내용검토, 중앙합동조사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해 복구가 시급한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제 대응 입장을 밝히며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는 총 1080건이다. 장수 번암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도내 이재민은 403명, 임시 시설 대피 도민은 733명이다. 남원 배수로 실족사고 사망자 70대 여성은 안전사고로 처리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76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택파손 16건, 주택침수 656건, 축사침수 76건, 수산 6건, 석축유실 1건, 농작물 침수 14건(8787㏊)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피해가 큰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피해시설 복구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하는 곳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을 끌어모아 대응에 나섰던 지자체로서는 이번 재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원시를 예로 들면 복구비 1000억 원이 투입될 경우 기본적으로 국비 600억 원과 지방비 400억 원으로 분담한다.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국고가 추가로 투입된다면 국비 600억 원에 국비추가지원금 261억80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비 65%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내 몇 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남원시 금지면 일원이 물에 잠기면서 8일 금지문화누리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남원시 금지면 일원이 물에 잠기면서 8일 금지문화누리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시·군을 구분하고,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24~36억 원)의 2.5배 이상(60~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시·군이 대상이다.

현재 전북도는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남원과 장수, 진안을 우선 건의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향후 피해 집계가 완료되면 대상 지역을 확대 건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10일부터 공식 피해조사에 착수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 선제 대응 방침을 피력한 만큼 피해조사 완료 이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정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남·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 집계 이후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하지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질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