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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남원경찰서 대용감방, 이제 '역사 속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남원경찰서 대용감방, 이제 '역사 속으로'
  • 엄승현
  • 승인 2020.08.1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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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인근 교도소 없어 미결수용자 대용감방서 생활
법무부, 10일부터 대용감방 운영 중단…미결수용자 순천교도소로 이전
법무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해 나갈 것”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의 ‘대용감방’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1일 법무부와 전북지방경찰청는 남원경찰서 내 대용감방에 있던 미결수용자 16명을 순천교도소로 지난 10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은 장기간 수용 시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등을 추진해왔다. 전국적으로 남원경찰서와 영동·거창·속초경찰서 등 4곳에만 대용감방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남원경찰서가 그동안 대용감방을 운영해오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미결수 인권문제가 번번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2017년에는 유치장에 있던 미결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감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도 컸다.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면서 공간부족 현상도 빚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대용감방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미결수용자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용자가 순천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장거리 수송에 따른 불편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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