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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먹거리 발굴 아쉽다"
"전북,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먹거리 발굴 아쉽다"
  • 김윤정
  • 승인 2020.08.1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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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 경제유발효과 큰 미래먹거리 발굴 아쉽다는 평가
성공에 대한 희망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큰 탓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존전략에 찾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미래먹거리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달 말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실제 도내 시·군의 국가예산 주요현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보다 고질적인 민원해결과 기존에 지속됐던 사업예산 확보가 주를 이뤘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축산악취와 폐기물처리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산업 육성이나 뉴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드물었다.

전북 14개 시·군이 관광산업에 목매는 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이는 기존에 갖춰진 산업기반이 매우 부실한데다, 앞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엔 전문인력과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국가예산이 코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혁신적인 미래먹거리 발굴이 부족한 원인으로 도내 자치단체 고위간부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내 한 군 지역 기획조정실 관계자 A씨는“대형프로젝트 추진이나 대형사업 유치를 밝히고 실패할 경우 도전에 대한 격려보다 실패할 경우 질타가 많아 ‘차라리 실패할 것은 시작도 하지말자’는 경향이 고착된 것 같다”고 했다. 시 지역 국장급 공무원 B씨는 “혁신적인 아이템은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조율이 중요한 데 이 과정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히거나 이익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시정이나 군정흐름이 민원해결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 지역 자치단체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총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확보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충북 진천의 경우 대기업까지 나섰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황각규 부회장에게 지역을 찾아 포스트코로나 대비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진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정부동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남 밀양은 나노산업 고도화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들의 규모가 전북 시·군의 2배 이상임에도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대로 전북은 각 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협업하기보단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도내 지자체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다수의 언론과 강연을 통해 “위기와 재앙은 그 크기에 비례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잉태할 가능성을 제공 한다”며“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 등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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