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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잘못됐으니 더 지급한 보수 회수하라” 교육부 공문에 전북교육청 ‘난감’
“예규 잘못됐으니 더 지급한 보수 회수하라” 교육부 공문에 전북교육청 ‘난감’
  • 백세종
  • 승인 2020.08.1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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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력환산 적용 예규 변경에 따라 회수공문 지난 3일 내려보내
영양교사와 과학실험 보조교사 등 8개 직종, 도내 1억 3000여만원
5년간 과지급 대상 도내 62명, 적게는 3만원 많게는 800여만원
도교육청 "교육부가 예규 잘못 만든건데 회수는 일선에서 하라니"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교육부가 영양교사와 과학실험보조교사, 체육코치 등 8개 직종의 경력직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이 잘못돼 급여가 과지급됐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더 지급한 돈을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잘못된 예규를 만들어놓고 뒤늦게 회수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3일자로 ‘교육공무원 등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안내’ 공문을 전북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경력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환수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급여 환수대상인 도내 경력교육공무원 62명으로, 이들은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800여 만 원까지 5년 간 과지급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도내 과지급 규모는 총 1억3000여 만 원이다.

환수 금액 대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환수조치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5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때문이다.

개정전 예규는 영양교사나 전산보조 교사, 과학실험보조, 사서와 사서보조, 유치원 교육보조, 체육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원 등을 임용할때 경력 적용을 80%로 했고 , 5월 개정 예규는 50%로 낮췄다.

이 예규는 지난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경력이 80%까지 인정돼 교육부가 50%로 낮춰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 급여 회수 공문에 따라 당사자들 반발은 불보듯 하고, 이를 시행해야하는 도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잘못된 예규를 만든건 교육부인데, 책임은 일선 교육청이 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잘못된 예규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어떻게 개정전 예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12개 시·도 교육청은 과지급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제대로 지급한 부분도 있는 등 상위법을 잘 따져 지급한 일선 교육청도 있다”면서 “다만 지급대상 당사자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수대상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하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른 법해석에 따른 잘못을 바로잡아 세금을 적확하게 쓰기 위함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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