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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감사원 장점마을 감사 결과 수용, 치유·재발 방지 총력”
익산시 “감사원 장점마을 감사 결과 수용, 치유·재발 방지 총력”
  • 엄철호
  • 승인 2020.08.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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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1명 보직 해임, 2명 징계위 회부

익산시가 장점마을과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의 뜻을 전하며,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신고내용과 달리 사용한 데 대한 지도감독 여부와 폐업 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6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업신고 후 폐기물 처리확인 소홀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우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업무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수리의 부적절과 점검소홀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감사에서 부적절 변경 수리로 지적된 주정박(술 찌꺼기)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암발생 원인물질로 발표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과는 다른 물질로서 마치 주정박이 발암 물질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 할 수 있게 지적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아가 “연초박의 위험성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이 미비하였음에도 이번 감사가 익산시의 폐기물업체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였고,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위탁 처리해 근본 원인을 제공한 KT&G의 책임소재, 재발방지를 위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정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장점마을 사태 등을 거울삼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현재 환경중심으로 개편하여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관련부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환경사범 단속을 위한 환경특사경계를 신설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점마을 후속대책으로 3개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점마을 환경재난의 원인이 된 ㈜금강농산 내부 매립폐기물 제거와 저수지·논 등 주변 환경 오염토양 제거 등을 포함해 총 6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과거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고 결과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 및 사태 해결과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30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수흥 국회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익산시가 매입한 ㈜금강농산 부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국립환경박물관 건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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