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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무엇일까?
  • 기고
  • 승인 2020.08.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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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김수흥 국회의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북 역시 인명 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물 피해까지 물폭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에 자연재해가 겹친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편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정치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숙식(宿食)문제를 편안히 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상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비교적 잘 보호해 오고 있다. 이런 성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압승을 안겨주었으나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자연재해와 같은 민생의 불안 요인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적신호를 켰다. 하지만 정책의 신뢰성과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민심은 곧 돌아올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란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는 것이다. 정치란 가진 자와 없는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2.3차 산업과 농어업 그리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부와 권력,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지역 간 발전에 있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서서히 부작용을 낳게 되고 오랜 기간 축적되면 치유하기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비중 역시 전체의 50%를 넘었다. 세대를 불문하고 수도권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선호는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은 산업, 인구, 교육, 인재양성 및 주택정책이 지역간 균형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지며 이런 점에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정치란 책임의식과 통합정신의 구현에 있다. 정당은 집권하는 것이 목적이며 집권여당이 되어 정책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정책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집권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책임은 겸손과 절제에서 출발한다. 정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영논리와 지역주의를 넘어 인재를 두루 등용했으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끈 지도자였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정치의 지향점이 담겨있다.

아직 나는 작은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런 대의 앞에서 오늘도 자문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 전북과 익산을 도약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열 것이다. 나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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