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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무시했다가…전주시, 국비 신청 '탈락'
지침 무시했다가…전주시, 국비 신청 '탈락'
  • 김진만
  • 승인 2020.08.12 20:1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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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단지에 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국비 190억 신청
정부 지침에 국비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추가 요구해 탈락
전주시, 기본도 무시한 허술한 행정에 예비 창업자들 허탈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기본 지침도 무시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투자심의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이번 탈락으로 올해 추진하려던 청년창업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게 돼 예비 창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12일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기술을 가진 창업인 지원을 위해 건립하려던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의 투자심의에서 일부 지침을 위반한 내용이 발견돼 재검토 통보했다.

전주시가 제출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팔복동 벤처단지에 창업인 집적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비는 국비 190억원, 시비 11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부지 8400㎡에 연면적 1만3820㎡의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바로 옆에 건립된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와 쌍둥이 건물처럼 조화를 이뤄 단기창업과 중장기 창업자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런 계획을 확정하고 외부에 발표까지 했지만 투자심의에서 탈락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의 투자심의 탈락은 전주시가 제출한 사업비 규모가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지원 지침에는 국비를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액으로는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190억원의 국비를 요구한 탓이다.

기본 지침을 무시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요구했다가 재검토 통보받은 전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드러나면서 예비 창업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최대 160억원까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된다”며 “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비를 160억원 신청해도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삭감되기도 한다. 높여서 신청해야 160억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업계획을 (160억원으로) 수정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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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2020-08-13 12:04:20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미 받은 수십억의 국가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몇 번을 반납했는데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니까
이런 함량 미달의 시장이 재선을 해서 7년째 시장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전주도 좀 바뀌었으면 한다.

전주시장 재임 중에
버스파업을 2년동안 한 송하진은
전북도지사를 7년째하고

한심하다.

탈호남이주비내놔 2020-08-13 02:43:13
그렇게 당하고도 왜 그런지 모르지???????? 공무원이 지맘대로 공문을 해석한다고??? 할수 있다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아직도 모르겠냐!!!

저 예산 누가 따갔는지 찾아봐라! 아 이래서 주작을 했구나 할 것이다!

허허 2020-08-13 02:23:49
청사에 no재팬 붙어있는 모습부터가.... 도저히 발전적인 무언가를 기대할수 없는 전주 ..

ㄱㄴㄱㄴㄱ 2020-08-13 00:30:40
책임자는 징계안받냐? 일을 이따위로 하고도?

개지랄 2020-08-12 21:46:27
김승수의전주시공무원들놀고쳐먹고일은안하고개을러빠저서 이런현상이나온결과다. 조그만소도시에왜케 공무원들이많냐 엄청나더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