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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르면 이번 주
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르면 이번 주
  • 김세희
  • 승인 2020.08.1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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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당 고위 당정청 협의회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넘은 남원 유력
시기는 “이번주 넘기지 않을 듯”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큰 호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8일 섬진강댐 방류로 남원시 금지면 제방이 유실되면서 금지면 상신리·신월리·귀석리·하도리 등이 물에 잠겨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지붕만이 남아있다. 오세림 기자
지난 8일 섬진강댐 방류로 남원시 금지면 제방이 유실되면서 금지면 상신리·신월리·귀석리·하도리 등이 물에 잠겨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지붕만이 남아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정 시기는 ‘이번 주’라고 밝혔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남원시가 우선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북, 광주, 전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등 호남, 경남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시와 군 단위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우선 지정 지역은 남원시로 예상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의 2.5배를 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남원시의 피해액(12일 오후 2시 기준)은 110억여 원으로 선포 기준액(60억 원)을 훨씬 초과한 상황이다.

이날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후,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선포 기준액(60억 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무주군도 피해액이 40억 원에 이른다.

당정청은 수해로 어려워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와 국고를 활용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는 추후에 판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해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희회장 자격으로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한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송 지사는 전국광역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우리나라 전역이 수해로 고통받는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면서“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시·군 전체보다 피해가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수해를 입은 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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