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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적 대책 세워라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적 대책 세워라
  • 전북일보
  • 승인 2020.08.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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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폭우로 살던 집이 물속에 잠기고 애써 경작한 농경지가 유실됐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재기는커녕 복구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전북도의 폭우 피해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피해 발생 1338건에 이재민 1200명, 가축 45만8000마리 폐사 등 총 재산피해액이 362억 원에 달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남원시만 해도 주택 침수 450여 건 등 피해시설 1580건에 12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주말께나 대략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제정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복구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침수피해를 본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고작 100만원에 불과하다.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은 한번 흙탕물에 침수되면 사용할 수 없기에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는 도배 비용 수준밖에 안 된다. 주택이 완전 붕괴해 신축해야 할 경우도 1300만 원에 그쳐 벽돌값도 안 된다.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 구호비도 하루 8000원씩 7일간만 지급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와 대파비용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가축 폐사도 큰 소의 경우 송아지 구입비 156만원, 닭은 병아리 구입비로 427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피해 지원금이 쥐꼬리다 보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피해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친 데다 집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폭우 피해와 관련,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렇지만 당·정·청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2배 올린다고 해도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 주민들의 재기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주택과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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