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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4일 집단 휴진…전북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
대한의사협회 14일 집단 휴진…전북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
  • 천경석
  • 승인 2020.08.1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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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325곳 참여 의향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휴진신고 기관 30% 넘는 곳 업무개시 명령
휴업에 고의 여부 있으면 행정조치 예정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체 의사 휴진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도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전북도는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1179개소에 대해 휴진 신고 명령을 발송했다. 휴진 신고 명령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이에 따르면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14일 휴진을 신고한 곳은 325건(참여율 28%)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시·군별 휴진 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이상일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파악한 휴진 신고 건에 따라 진안군(100%)과 장수군(50%), 고창군(90%)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임실군(53%)과 순창군(35%), 부안군(48%) 등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보건당국은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법 휴진 땐 위반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 운영한다. 전북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상급 2개, 종합 11개, 병원 73개)에는 평일 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19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정상적 진료를 실시한다. 공공보건기관 402개소(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보건의료원 4개소, 시군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150개소, 보건진료소 238개소)도 정상 운영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라북도의사회에 휴진 자제 협조 요청을 했으며,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와 도의 방침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

도내 상급병원장(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을 만나 진료 공백 최소화 요청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하루 휴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확대된다면 엄청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도내 의료인들이 도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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