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9-18 20:56 (금)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 송승욱
  • 승인 2020.08.1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재판부 “지위 악용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범행 죄질 나쁘고,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어 비난가능성 크다”
(사)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년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의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목사(64)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 내연관계, 목사와 신도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접촉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외부에 밝히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공소기간이 도과돼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께 여신도 성추행 문제로 고발당했다가 취하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던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쉽게 치유가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고 진정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위한 감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오늘의 선고가 향후 3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돼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