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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에 징역 1년 구형
  • 송승욱
  • 승인 2020.08.1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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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 650만원·1000유로 받은 혐의
대가성 인정하며 징역 1년·벌금 2000만원·추징 775만원 구형
송 전 의장, 금전수수는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부인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50) 전 전북도의장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 775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지역 여행사 대표 조모씨(69)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의장과 여행사 대표가 돈을 주고받았을 당시 전북도의회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이 같이 구형했다.

특히 당시 송 전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전반에 책임이 있었다는 점, 해외연수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 송 전 의장이 여행사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이긴 하지만 별도의 금전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2회에 걸쳐 금전을 수수했다는 점, 향후 여행사 선정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무집행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송 전 의장은 앞서 지난해 4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2016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았다.

650만원은 연수 직전 도의회 직원을 시켜 여행사 사무실에서 현금이 담긴 쇼핑백으로 받았고, 1000유로는 연수를 떠나는 날에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 전 의장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 직원에게 2~3곳 견적 비교를 지시했고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내가 다른 의원들 몫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님(여행사 대표 조씨)께서 할인해서 돌려주신 것이며, 돌려받은 650만원 중 대납한 350만원은 내가 갖고 200만원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연수 공통경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건네받은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선배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거짓 진술이었음을 시인했다.

송 전 의장 변호인은 “650만원은 개인 친분으로 할인해 준 것이고 1000유로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행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통상적인 뇌물수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럿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고받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도의회 직원이 조씨의 여행사를 포함시켜 견적 비교를 한 것은 송 전 의장이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전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여행사 대표 조씨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뇌물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도의회 일을 맡은 것도 단 2번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9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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