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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파면된 인사, 중학교 교장 임용 논란
수억원 횡령 파면된 인사, 중학교 교장 임용 논란
  • 백세종
  • 승인 2020.08.18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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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사학법인, 산하 중학교 지난 1일자 교장 임용 도교육청 보고
지난 2012년 B고교 횡령 징역2년 집유3년 선고 파면
2017년 재임용 되려다 반발로 무산
도교육청 임용 승인하면 인건비 7~8000만원 세금으로
전교조 성명 내고 상식,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 지적
도교육청 반려 절차 거쳐 인건비 미지급 가능성 열어둬

익산의 한 사학법인이 과거 수억원대 급식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이를 법인 산하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 익산 A법인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B여중학교는 지난 1일자로 교장 이모 씨(59)를 임용했다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이 씨는 A법인 B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식비 4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던 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이 파면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이사회 재적이사 2/3이상 찬성과 징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

이 씨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2017년에도 같은 법인 산하 B고교 교장으로 재임용 되려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임용이 무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립학교였다면 다시는 교단에서 서지 못할 이가 버젓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그가 교장이 되는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문제는 상식과 도덕적 차원에서 가당키나 한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학법인과 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도교육청은 B여중 교장임용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의 뒤에 숨지 말고 비리인사가 학교장이 되는 추악한 행태를 막기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은 법인에게 있지만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지급하는데, 만약 이씨의 임용 보고가 승인되면 사립학교 교장 인건비 전액 7~8000만원은 국비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임용보고 반려 등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임용보고 반려를 통해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언적이자 재량적인 측면이 강하다.

도교육청은 “법적인 절차 등을 어겼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해임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제재)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A법인 관계자는 “수년째 중학교 교장직이 공석이어서 신속하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교장자격증이 있는 여러 인물을 모색하다 이사회에서 이 교장을 임명하게 됐다”며 “내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법적으로나 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당사자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당사자도 과오를 떨치고 2년 남은 정년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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