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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 시민단체 마음대로 공공의대생 선발?…정부 “사실 아니다”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마음대로 공공의대생 선발?…정부 “사실 아니다”
  • 김윤정
  • 승인 2020.08.2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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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공의대생 선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운동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공공의대생을 선발할 것이란 이야기는 루머”라며“공공의대생은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마음대로 학생을 추천할 수 없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시도지사가 공공의대생을 추천하는 권한을 독점할 것이란 주장을 보건복지부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것이란 대답을 내놓으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돼야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시민사회 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는게 아니냐,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대해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거듭 반박했다.

남원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부는 ‘이미 일부 지역에 공공의대 부지가 확정돼 토지 보상이 40% 가량 이뤄졌다는 소식이 있다’는 언론사 질문에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는 지역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일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설립이 기정사실화됐던 남원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극심한 반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칫 공공의대 설립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공공 의대는 국회에서 법을 먼저 신설하면서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됐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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