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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SOC분야 5년만에 예타 통과…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예타 통과
농업SOC분야 5년만에 예타 통과…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예타 통과
  • 천경석
  • 승인 2020.08.2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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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10년 동안 4146억 원 투입
전북 서부지역 영농 불편 해소 기대
생산유발효과 6583억원·고용유발 1만1412명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범용 농지 개발 가능

전북도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2020년 3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개년간 총 8761ha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경지재정리사업(6515ha)과 경지정리사업(1397ha), 밭 기반 정비사업(849ha), 용수로 연결(142km)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그간 금강Ⅰ지구, 금강Ⅱ지구 사업 시행으로 금강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수간선 체계는 구축됐지만, 개별 농경지까지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지역 가뭄발생 및 배수 지체 등 지역 주민의 영농에 심각한 불편이 있었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를 대상으로 10개년간 4146억 원을 투입,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등 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20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최근 침체한 농업SOC분야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583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1412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수성으로 비영농기(11월~이듬해 4월)에 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동절기 기간과 맞물리며 지역 건설산업 및 건설자재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의 현대화와 농로 정비를 통하여 영농환경이 개선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용수 및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기계화 및 규모화 등이 잘 갖춰진 범용화된 농지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농업에 따른 기술발전, 농업농촌 유지, 식량안보, 농가 소득증대 등을 불러오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 정책성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32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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