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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공공의대 설립방안, 7년 전·5년 전 서울대 의대가 제안
[속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공공의대 설립방안, 7년 전·5년 전 서울대 의대가 제안
  • 김윤정
  • 승인 2020.09.02 23:3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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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공의료 인력 확보 추진
서울대 의대, 용역 맡아 공공의료분야 의사 인력방안 연구 용역 수행
당시 서울의대 교수들, 의료취약 고려 2000명 넘은 의사 필요 강조
'10년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내용 등 현 공공의대 방안과 같아
그러나 정작 공공의료 추진하니 집단 사직서 독려 등 표리부동한 모습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이 작성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서'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이 작성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서'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정작 공공의료 인료 확충 방안을 만든 당사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수행해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2년 후인 2015년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작성, 사실상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설계했다. 이 방안은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에서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현 정부의 공공의대 방안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가 수행된 배경은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를 맡은 서울대는 의료취약 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2000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핵심은 공공의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의대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10년 이상의 공익 복무 수행을 의무화한 부분이다. 지금 집단진료거부 사태를 독려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안의 창시자였던 셈이다.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안과 비슷한 법안이었던 국립 보건의료대학 설치 관련 법안은 당시 ‘진박’으로 불리며 정권의 핵심인물로 부상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혼란을 겪으려 결국 폐기됐지만, 이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관련 법안이 의료계의 음모론과 같이 급조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2015년 국립공공보건의대법안 공동발의자에는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발의자 명단은 민경욱, 곽상도, 김진태, 윤종필, 전희경, 조경태, 최연혜, 홍문종, 신보라, 정우택, 조원진, 최교일, 하태경, 홍문표 전 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서울대 의대의 조사결과 의사들이 경제적 요인보다 전문가로서 자기계발 기회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별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체계에 대해 관리직과 40대 이상 의사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들은 논리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연구를 맡겼고, 연구진은 연간 700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하며 7년 교육과정으로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 운용하는 것은 제안 한다“고 명기돼 있다.  

정작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TO였던 49명을 공공의대 정원으로 제시했는데 오히려 과거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10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더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 역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가장 보수적인 편익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보수적 추정치를 토대로 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아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과거 전문가 연구 당시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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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2020-09-03 14:16:55
명단봐라. 저게 '서울대교수들'을 대변하는 명단이냐?
남원에 유치하려는 전북민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몇년 하다 실패로 돌아갈 정책에 매달리지 말자.

ㅇㄹㅇㄹ 2020-09-03 13:51:36
공공의대만 해야. 왜 광주전남이숟가락얹으려고 하냐

일개자영업자의사 2020-09-03 10:44:24
결국 의사 조직 내에 극렬 일베충 애들이 전광훈 처럼 반정부 투쟁을 하는것 밖에 안된다. 그냥 일베 자영업자들 중에서 일베 성향의 극렬 전광훈 추종자 의사세력

치밀하게 야비한놈들 2020-09-02 23:59:06
그때 그거랑
지금 이거랑 다른건
말할것도없고
전혀 다른데?

지랄 2020-09-02 23:57:11
최소한 정부가 추진하는 블라인드정책에 반하는
특혜 논란 덩어리 시민단체 추천 선발
전라도에 2개건설
코로나로 입만 나불거리는 정분지 나발인지 대신
의료진들 땀흘리며 고생할때 터트리려던건 아니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