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0-25 23:18 (일)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 들여다보니…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 들여다보니…
  • 김윤정
  • 승인 2020.09.03 20:1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학생 선발방식, 지역인재 강조·지역기관장 추천·파격적 인센티브 명시
오히려 현 정부의 추진안보다 파격적인 수준
의무복무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필요성과 농어촌 출신 공공의사 양성 필요성 역설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정책적 개입 필요하다는 제언도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과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을 사실상 설계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대 의대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 해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별도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적격자를 논하는 부분이다. 공공의대에 입학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어촌 출신자로 한정했으며, 이를 평가하는 데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공공의사를 육성하는 신설 의과대학 학생의 첫 번째 요건은 학업 수월성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요건부터는 비인지적 역량과 헌신성 등 비 정량적 요소가 중요시됐다. 의료지식과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난2015년 연구결과와 현재의 방안은 거의 흡사했다.

오히려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교수진은 “의학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요구와 책무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윤리성과 공감능력이 더욱 강조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영역 특히 취약지역 환경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의사를 평가해야하는 데 여러 사례와 연구를 종합할 때 농어촌출신 학생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들 국가는 성공적인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토착민과 혹은 소수민족 학생의 입학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공의대 학생선발 전략은 젊은 의사인 전공의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인 추천방식이 언급됐다. 용역 보고서는 특히 공공의과대학 7년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기존 의과대학과 다른 교육과정과 선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보고서는 학업수행능력,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 농어촌 지역에서의 충분한 거주 경험(초·중·고 지역서 졸업)등을 3대 인재상이라 거듭 강조하며 의료취약지역 시군구 별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교성적 등을 기반으로 1차 면접에서 입학정원의 2배수를 뽑고, 2차 검증에서 최종 선발이 이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추천서에는 학교장과 지역기관장 등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헌신적인 공공의료인재를 선발 전략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이러한 조건에도 우수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졸업 후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10년 정도에 달하는 지역의무복무가 종료되면 지속적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이차 또는 삼차의료기관의 수련과정을 혼합시켜 전문과목 지속적으로 수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역공공의대생이 전북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에서 졸업 후 수련과정인 전공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공의 수련과 경력개발이 연계되는 것으로 수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이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 의무복무를 마친 공공의대 졸업생이 추가적인 전공의 과정을 수련받기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보건의료 행정기관이나 WHO등 국제기구 장기파견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ㄹㅇㄹ 2020-09-05 13:36:35
공공의대는 추진해야죠

sewar 2020-09-05 09:32:39
https://youtu.be/alYyDnVWw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