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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도내 해직교사 3명에 대한 후속조치 돌입
전북교육청, 도내 해직교사 3명에 대한 후속조치 돌입
  • 백세종
  • 승인 2020.09.07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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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직 공문 전 신분회복 절차 최대한 빠르게
이르면 이달중으로 이뤄질 듯, 임금과 연금 산정
고용노동부 통보 취소 방침 공문 밝힌데 따른 것
전교조 “국가 사과해야, 우리는 참교육 날개 펼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해직교사 3명에 대한 복직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7일 “교육부의 복직 관련 공문이 도착하기 이전에 도내 3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신분회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해직교사는 노병섭 당시 전교조 사무처장(전 이리여고 교사, 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윤성호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전 신흥고 교사), 김재균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전 전주 오송중 교사) 등 3명이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경우 공문으로 복직 지침을 내리는 한편, 이들에 대해 해직 기간 내 임금이나 연금 산정 등도 산정해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이달 내로 이들에 대한 복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심인 서울고법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방침을 공문으로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노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 등도 계속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타 지역 4곳의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노조 지원은 계속해 왔다.

이날 오전 전교조 전북지부와 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 판결을 다시한번 환영한다.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며 “학교 혁신과 학교 민주주의의 확립,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체제의 개편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세우 목사등 단체 관계자들은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해직교사 3명에게 장미꽃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참교육의 날개를 펴달라”고 축하했다.

노 본부장은 “고통의 세월을 함께 겪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교조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노동3권 보장, 학교현장에서의 참교육 등이 그것이다”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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